요즘 들어 부동산에 대한 말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새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다시금 서민들의 근심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거 같습니다. 또 집값이 올라? 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일부 지역만 오르는거 같기도 합니다. 서울 그것도 강남 일부만 불타 오르는거 같은데, 도대체 왜 집값은 이렇게 일반 서민들 과는 동떨어진걸까요? 그리고 왜 정부의 정책은 늘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자들의 편에 서있는거 같을까요?
목차
부동산 투기 공화국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부동산은 중요합니다. 삶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중에 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입을 옷과 먹을것은 꼭 필요하고 없으면 삶을 영위할수 있지만, 집은 산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아도 살수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외부의 침입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선 집은 꼭 필요한 삶의 필수요소 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즉 집은 1 가구당 1 채의 거주 공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제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과 자식이 사는 공간 뿐만 아니라 집을 싼값에 사서 비싼값에 파는 차익 거래의 수단이 되거나,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료를 받는 수익의 공간 혹은 상가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는 수익 건물등등.. 물론 임대의 개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나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바로 부동산 차익 거래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 자산의 증식을 바로 부동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건설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좁은 국토와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일부 광역시권의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자본가들이 손쉬운 자산증식 도구로 부동산 차익거래와 땅값이 높은 지역의 상가와 집의 임대업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투기를 거듭한 결과 서울 수도권등의 집값과 상가들의 임대료가 폭등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이에 덩달아 부동산으로 한몫잡아보려는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말 그래도 부동산을 위한, 부동산을 향한, 부동산의 나라가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제, 삶이 피폐해진다.
이런 부동산의 폭등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포함 30~40대의 세대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셋집 뿐이겠나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몰린 수도권에 사회초년생이 월세방을 구해서 살다보면 월급받아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만약 실업자가 된다면, 현재의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극빈층으로 전락할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요즘 소위 몇포(3포,5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이 될정도의 암울한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상황에서 결혼과 육아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집을 사는것? 저 멀리 보이는 허상일꺼 같습니다.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의 삶이 역전된 시대, 희망은 있는가?
전쟁의 참화에서 죽을 힘을 다해 지난 50여년간 우리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의 과실은 소위 재벌이라는 기득권 및 자산가들과 몇몇 정치권력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많은 실직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체,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부동산의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이 어느정도 좋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집을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반면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의 폐해에 내집 한칸조차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서민계층의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부동산 마저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되니, 오히려 부모세대보다 더 희망이 없는, 아무리 일해도 내 집하나 가질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것이지요.
즉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할수 없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소위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기득권들의 논리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부동산 투기, 안막나? 못막나?
우리나라는 나름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토가 인구대비 작은 편이기도 하거니와 그 좁은 국토안에서도 서울 경기지역에 무려 인구의 절반인 2천5백만이 모여 삽니다.
인구밀도도 엄청 높아서 인구밀도는 중국 인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의 땅값 및 집값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홍콩, 뉴욕등이 서울보다 훨씬 비싼걸 봐도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봐야 할꺼 같은데, 서울만 보더라도 현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정도,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은 2~3억 정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까지도 지방 광역시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바람에 부산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수준인 지역이 등장하였고, 기타 다른 광역시 들도 평균 2억이상 매매가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 일반 서민들의 소득 대비 집값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격대의 아파트나 집을 또 어떻게든 삽니다.
뭘로 사냐고요? 바로 은행 대출이죠. 소위 일반 서민들 치고 대출을 안끼고 집을 구입한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은 또한 그 대출의 덫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걸리게 됩니다. 계속 일을 하고 맞벌이를 해도 은행 이자 내기 바쁜 현실.. 또한 대출금 상환의 압박.
이렇게 집값을 올려둔 세력들을 왜 아직까지 제대로 못막는 걸까요? 아니면 안막는 걸까요? 바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고, 지금도 부동산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적 문제인거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치권과 자산가들이 결탁하고 또한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것처럼 하다가 실상은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정책들도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아무리 문제 인식을 하면 뭐하나요? 정책 기관과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흔들어 쥐는 동안 투기는 지속될것이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집은 그림의 떡이 될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는 더이상은 안된다.
이제 더이상의 부동산의 악순환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현재 시급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릴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출산율이 낮아진다며, 출산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은 눈에 띄게 늘지 않습니다. 바로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을 높인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육아 정책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실질적인 가정의 안정을 이루려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이제서야 임대주택 관련하여 정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거 같지만, 아직까지는 그 혜택이 많은 젊은층과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들과 기득권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반겨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경제의 악순환과 함께 부동산을 가진 투기꾼들의 자산도 안전하지 못할 테니까요. 점점 인구가 줄고 부동산의 수요가 줄면 그때가서 후회하셔도 되긴 합니다.^^
즉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할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