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사회적 이슈중에 하나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슈입니다. 정부에서 향후 의사 부족을 예측하여 의과대학의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려 하자, 이에 전문의들과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의대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의사들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하는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하여 사실 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의료계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가족중에 “의사”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서민의 생각으로는 향후에 의사 숫자가 부족해진다고 하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다소 동감하는 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특히 어린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리는 편이라 아이가 자주 “소아과 병원”을 들락거리는 상황에서 의사 수 확대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지극히 평범한 생각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수도권”에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지방 중소도시, 군 단위 시골) 의대 정원 확대는 당연히 반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외곽만 가도 “의료 시설” 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거나 낙후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 군 단위 시골에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대 정원 확대” 에 반대할 이유는 아마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들과 현재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의사들은 그 특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전문직” 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직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 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대표적인 직업이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약사,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조계” 와 “의료계” 의 직업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또한 “엘리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관련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고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이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특히 법조계 출신들은 정치쪽으로 꽉 잡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법조계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법조계” 출신이었고 이전 대통령도 “법조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조계와 의료계 관련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고 엘리트들입니다. 현재까지도 법 관련 종사자들의 수입이 꽤 높은 편이고, 의료계 종사자 특히 의사들은 연봉이 최소 “억” 이상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및 의료계 관련 대학들은 각 대학에서도 소위 “명문 대학”에는 한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SKY 대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도권의 명문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손질이나 통제가 어느정도 있어왔는데요, 법과대학의 개혁은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로스쿨” 설치 이슈가 있었고 의대의 경우에도 한 20여년전 쯤 “의약 분업”으로 꽤나 시끄러웠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만 해도 법조계나 의료계의 꽤나 큰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긍하고 현재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밀어붙임에 손을 든거지요.
굵직한 위의 이슈 이후에는 법조계 종사자나 의료계 종사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경우는 흔치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몇년전부터 의료계 특히 “의사” 들 그 특유의 힘자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거나 수술하다 실수를 하여 환자를 죽게 만드는 “의료 사고”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의사들이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신해철”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수 신해철씨는 복부 수술을 받다가 담당 의사의 실수로 인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지만 담당의사는 부인 및 재판을 통해 겨우 금고 1년의 실행만 받고 종결되었지요. 그런데 의사 면허가 임시로 취소되고 나서 다시 발급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위의 기사처럼 다시 의사로 활동하다가 결국 다시 의료사고를 저질렀는데요. 과연 다시 면허가 취소 되었을까요?
의사가 의료 사고를 내거나 비행을 저질러도 감옥은 가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게 꽤나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또한 의사들은 많은 연봉과 수입을 올리면서도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 큰거 같습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의 제정을 의사들이 반발하는 경우에도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의도가 보이는거 같네요.
즉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반발의 경우에도 기존의 의사 수가 적었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의사협회의 생각을 보면 정말로 자기들 밥그릇을 어떻게 잘 지켜볼까?라는 논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밖에 의견을 무시한채 자기네 학교, 교수, 의사들 의견만 듣고 있는거 같네요. 그들이 과연 의료 서비스 개선에 힘썼는지는 꽤나 의문입니다.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서 범죄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해 주는 판국에 지금까지 의사들의 행위나 논리는 다수의 사람들에 공감을 받기에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수입이나 연봉이 줄어들까봐 현장을 이탈하고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치졸해 보입니다.
세상을 발전시키려 묵묵히 일하는 이공계 하지만 의료계와는 다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 라는 직업은 당연히 중요하고 어느정도 엘리트가 해야 하는 직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닌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의사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그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으니 “의사”만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걸까요?
이러니 내 자식을 “의사”를 시켜려는 부모들의 생각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니 너도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들이 표출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초 강대국인 미국에서조차 “의료 서비스”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많아야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꽤나 잘 되어 있는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선 걱정이 없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특히 의사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수입” 이나 “기득권”을 누리려 다수의 권리를 그들이 막으려 한다면 그건 “몽니”나 다름이 없을거 같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그들 또한 이 나라의 한 국민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제가 종사하는 IT 쪽의 대우는 여전히 박합니다. 사실 국가의 미래나 경제를 이끄는 분야는 단연코 IT와 이공계쪽입니다. 이쪽 분야의 “천재”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먹여살릴 정도의 막강한 경제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공계 인력들의 대우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IT 관련 개발에 15년 넘게 종사했지만 연봉 1억 받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합니다. 회사에 기여를 해도 말이지요.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살짝 얘기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최근에 엔비디아까지.. 미국의 엄청난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쪽에 힘입어 엔비디아는 엄청난 매출과 성장을 이끌고 있네요.
이들 엔지니어들의 대우는 의사를 뛰어넘는 수준일 겁니다. 천문학적인 연봉과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과는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공계 인력들이 그 특유의 “엘리트 주의” 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대우가 좋지 않아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에도 말이지요.
이제 의사들만의 그 특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사면초가”에 빠질 겁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마치 “어린아이 떼쓰듯”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결국 외면을 받고 되돌아 올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