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약간 불편한 인물과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한 뉴스의 주인공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시사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매일같이 이슈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4차산업혁명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 조직이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거 같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장병규라는 인물이 최근에 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이 영 불편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도입되면 국가가 개인의 일할 권리를 막는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기사 일부 발췌 –
▶ 장병규 “주 52시간제 획일적 도입은 일할 권리 막는 것”(종합)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력을 찾아보니 “네오위즈”를 창업한 기업인이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오위즈”는 게임과 인터넷 웹 서비스로 유명한 IT 회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네오위즈의 채팅, 메신저 서비스와 맞고 게임을 즐겼던 사람으로써 “네오위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게임 관련 서비스를 하는 인지도 있는 IT 회사인걸 게이머들이나 IT 종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오위즈가 성공했으니 나름 성공한 사업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기껏 컨퍼런스에서 하는 말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정부의 규제”라는 용어를 써가며 대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더군요.
주 52시간이 IT업종 종사자에게 일할 권리는 막는다? 전형적인 친 기업가적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는게 불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의 정부의 정책 방향중에 하나인 “주 52시간” 도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와 워라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에 정 반대 방향으로 발언을 한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목차
주 52시간 제도가 불편한 사람들
사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한 사람은 장병규 뿐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2019년 10월 초, 게임 업계 신화 창출 인물 중 하나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정치권과의 접촉중에 은연중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김택진 “주 52시간 근무제 고민 커..게임산업 특성 이해해달라” – 이데일리
위 기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지와 소위 보수 언론들은 김택진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주 52시간”이 게임산업의 빠른 성장과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단지 기사일 뿐이지만 김택진 대표의 생각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IT 종사자인 저로써는 지금까지 나름 존경해 왔던 김택진 대표의 이런 시각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택진 대표 또한 장병규 위원장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 “세계경제 어려운데 최저임금·주 52시간 정책 충격” – 중앙일보
제목 참 자극적이네요. “주 52시간” 제도가 경제적으로 마치 충격을 준거마냥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전 장관, 각계 전문가 3인 등의 발언을 토대로 주 52시간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에 규제를 가한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써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의 적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차등되어 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이미 되었고 50 ~ 299인의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로써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어느덧 1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주 52시간”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 52시간” 제도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업인들의 시각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서 현재는 보편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중견 ~ 대기업이 적용이 되고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병규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김택진 대표, 다수의 기업인 들의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한 부정적인 발언과 인터뷰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아주 역행하는 발언과 생각들입니다. 특히 같은 IT 종사자로써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주 52시간”을 뛰어넘는 근로가 회사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의 장병규 위원장의 말을 기사를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규칙 변화이며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도 변화 중”
음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기업의 활동 환경도 변하는 것이니 거기에 맞춰서 기업과 사람도 변해야지요.
▷“전통적 경쟁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면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맞는 말 하시네요 ㅋ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자(근로자)는 인재라고 봐야 합니다. 다 하나같이 대학교 졸업한 똑똑한 인재잖아요?
▷“사회 제도적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어? 잘 나가다가 이상한 논리로 빠지네요. “주 52시간” 일률적 적용을 탈피하자니요? 다양화 되는 노동형태? 좋습니다. 주 80 시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 “건강권,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의도치 않은 혁신을 막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이 스스로 본인을 위해 일할 권리조차 국가가 막는 것”
엥?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죠? 건강권, 기본권을 보호해야하지만 그 보호 때문에 혁신을 막는 것이라고요? 그럼 장시간 근로하는 게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건강이 나뻐지던 말던 간에?
▷ “소득 상위 3%는 주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과 유사한 제도가 미국에 있으므로 벤치마킹하고 고민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 3법처럼 미루지 말고 논의해달라”
그건 소득 상위 3% 얘기죠 ㅋ 그리고 미국이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근로 환경과 대우가 다른건 알고 얘기하는 건가요? 좋은 말 하다가 막판에 문제는 주 52시간이고 논점을 돌리더니 주 52시간 때문에 혁신이 안된다는 개소리로 결론을 내립니다. 좀 어이가 없군요.
아니 저같아도 소득 상위 3%고 돈 많이 벌면 알아서 일하게 몸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네요. 주 52시간 적용이 되어도 “포괄 임금제”라는 꼼수에 다수의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추가로 수당 주기 싫어서 안달인 기업가들께서 왜 그리 주 52시간이 마치 문제인거 마냥 취급하는지 서서히 감이 오지 않나요?
영 ‘장병규’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군요. 결론은 주 52시간에 묶여서 더 부릴수 있는 사람들을 못부리는는 주 52시간 제도가 4차 산업의 혁신에 제동을 거는 제도군요. 본인이 언급한 건강권, 기본권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부려먹어야 대한민국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X나게 부려먹지 못해서 짜증난다?라는 장병규 위원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당한 임금과 대우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ㅋ(야근 수당 같은것도?) 이런 사람들 생각이 영 짜증납니다 그려…
이렇듯, 나름 존경했던 김택진 대표 포함 기업인들의 노림수는 아직도 계속 되는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의 제도의 묶여서 싸게 부릴 수 있는 인력들을 장시간에 못 부려 먹으니, 4차 산업 혁신이고 기업 경쟁력이고를 들먹이며 낚시질을 해대는거 같습니다.
그 혁신을 예로 들며, 그들이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IT 직종은 근로시간은 칼같이 지키며 게임업계 또한 함부러 초과 근로를 시켰다가는 법에 규제를 받는 것은 뻔히 아실텐데요? 미국이 IT 산업 선진국인게 ‘주 52시간’ 같은 규제로 인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 좋아하는 실리콘벨리 사례 볼까요?
주 35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인도 개발자. 게임이 출시될때면 야근은 있고, 추가 수당이 없지만 불만이 없다는 그는 게임 출시 후에 2~3주 리프래쉬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와우~ 부럽네요. 저같아도 게임 출시 전까지 야근을 한 후에 2~3주 휴가를 주면 충분히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다른 기업은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초과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 빨아주는 실리콘 벨리의 회사들은 장병규 위원장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 같네요? 주 35시간 일해도 잘만 돌아가나 봅니다.
제가 볼때는 ‘주 52시간’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주 40시간만 하고도 성과도 잘나오고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김택진 대표와 경제지, 보수 언론들의 주장은 이미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저런 거짓말과 사기 치지 마시고, 싸게 장시간 못 부려 먹는다고 솔직해 지는 편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주 52시간”이 아닌 이미 “주 40시간”이 적용되었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은 연 2천시간이 넘는 근로 시간을 보유한 장기 근로 국가입니다. 최근에서야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해 연 2천시간 미만으로 떨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최 장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2018년 7월 1일의 “주 52시간” 제도의 강제적용으로 그나마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주 52시간”만 근무를 하면 그 이상은 회사에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2018/07/04 – [My 칼럼] – 주 52시간과 포괄임금제의 이면
위 링크는 제가 주 52시간 적용전에 여러 언론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글인데요, 주 52시간도 적용도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니 혁신이 없어지니 별의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큰 무리없이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물론 주 52시간 제도 시행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모든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던 초과근무 수당을 제하고 지불하는 기업들이 있음으로써 근로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 시행후에 근로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는 업종 종사자들(생산직이 대부분)에게는 특히 “주 52시간” 제도에 대하여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치 “주 52시간” 제도가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줄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까지 기사를 써 내려 갔었지요.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일한 시간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악용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포괄 임금제”라는 것이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할때 기본급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연차수당, 휴일 수당 등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봉에 모두 포함 시키는 계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켜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언제 야근을 할지 모르니 수당 책정이 어려우므로 수당을 연봉에 미리 다 포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근은 야근대로 시키는 겁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두고, 기존 보수 언론사나 경제지에서는 “주 52시간” 시행 이후에 수당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문제점이 아닌, 정부의 “주 52시간” 시행이 문제인거 마냥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친 기업적인 언론들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1월에는 50 ~ 299인 사업장이 추가적으로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또 다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의 더러운 언론플레이가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게,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상승” 이라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는 프레임을 자꾸 들먹입니다. 여기에 싸게 노동력을 부려먹지 못하는 중소기업연합회 같은 단체들의 입김도 분명 작용할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기업인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1970년대 부터 50여년간 잘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우리 부모님과 청년들이 열심히 피땀흘려서 일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열악한 환경을 국민들이 감수한것이지 기득권들이 잘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무수한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근로자들은 이제 더이상 기업인들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 70~80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모습을 알아줄까요? 오히려 산재를 입거나 나이들면 과감히 자르는게 기업들의 태도입니다.
또한 “주 52시간”도 꽤 많은 근로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X 5일은 40시간인데요, 여기에다가 주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는겁니다. 12시간을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대략 2.5시간을 더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거네요. 생각보다 장시간 근로시간 입니다. 이 “주 52시간”도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그 난리들을 치는거 보니, 그들(언론, 기업, 기득권)은 더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의 “OECD 국가별 개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한국은 아직도 연평균 2천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지만, 장병규 위원장님이 빨아 재끼는 실리콘 벨리가 있는 미국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1,800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상깊은 곳이 독일인데요,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져있는 세계 4위의 경제대국 독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300 시간이 조금 넘는걸 보면 그들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52시간”도 너무 많은 시간이고요, 어서 빨리 “주 40시간”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서 40시간 이후로는 연장 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 및 직장인들의 정당한 대우는 “주 52시간” 제도로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뒤흔드는 위험인물들께 고하는 말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주 52시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면, 이제 그 CEO 자리를 그만 내려오시는게 어떨지요?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 그 원인을 주 52시간 때문이라고 보신다면 당신은 IT 산업의 리더로써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그동안에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개발 인력들이 그 장시간의 노동 덕분에 겨우겨우 이뤄 진거인데, 또 동일하게 게임 개발자들이 밤낮을 새면서 게임 개발을 해야 4차산업의 혁신에 성공을 하는 것인가요?
저도 IT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써 장시간의 근로는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장기간의 전략에서 반드시 단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여가 생활 없이는 제 아무리 마크 저커버그 라도 제대로 된 개발과 제품을 만드는데에 한계가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인재를 어떻게 채용하고 키울건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아직도 70~80년대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시대로 착각하는 건가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프로그래머들은 구지 회사에 있지 않아도 재택에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주 52시간”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못합니다.
또한 장병규 4차 산업 위원장님! 기사에서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셨죠? 제발 계속 푹 쉬세요 ㅋ 더이상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같은데 맡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꽤 70~80년대 마인드인거 같네요. 실리콘 벨리 어쩌고 저쩌고 들먹여 가면서 속이지 말길 바랍니다.
또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기자분들! 이제 좀 그만 좀 속이시죠. “주 52시간” 때문에 경제나 나뻐지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라는 주장들은 전형적인 기업인들이나 기득권 마인드입니다. 어떻게든 인건비 후려쳐서 장시간 부려먹을려고 꼼수 부리는거 같은데요, 이제 그런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온 대다수의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지, 소수의 재벌이나 기득권들 유리하게 자꾸 기사쓰는데요, 이제 눈에 보입니다. “주 52시간” 적용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현대차는 부동산에 10조씩 꼴아박는데, 그런거나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수많은 노동자와 직장인들은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이 오히려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