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 강대국.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진나라. 고도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 미국(United States) –
그 명성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 내가 어렸을때 꿈꾸던 나라, 성인이 되어서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 그 미국이 말이다.
2016년 당선된 정치계의 이단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미국이 이상해졌다? 그건 미국의 현실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작은 일부분일지도 모른다. 2020년 현재 미국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목차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콜럼버스가 대항해시대때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으로 이주하였고 현재의 미국 동부에 영국인들이 정착하다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서부 개척을 통해 오늘날의 초 강대국인 미국이 되었다.
국토 면적만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1위, 인구 약 3억 3천만명, 세계 최대의 GDP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 많고 땅덩어리 넓은 2위인 중국 하고도 넘사벽으로 경제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2020년 현재도 세계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뛰어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에게 도전할 나라도 없다. 유일하게 우리의 동포 “북한” 만이 미사일로 개기고 있을 뿐이다.(물론 미국이 맘만 먹으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초 강대국, 초 경제대국 인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트렌드와 기술, 지식, 문화 등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도하기도 한다. 지구 외에 우주의 공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나며 “미국”의 입김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제도에서 본따왔고,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동맹관계이고, 평택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President)은 막대한 권한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계의 이단아이면서도 약간 똘끼(?)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초 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임에는 분명하다. 그의 언행과 행동 역시 전 세계의 TV와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상에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초 강대국”이라고 보면 된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유토피아 같은 나라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민을 떠났다. 또한 노동력 수요를 위해 많은 흑인 노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19세기 말에 중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즉 “이민자의 나라”인 셈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초 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으로 더욱더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갔다. 미국 서부 개척으로 많은 금광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 되었던 것이다. 금을 찾아 서부로~서부로 이동하면서 미국은 더욱더 사람들이 모이는 별천지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0년 경제개발 계획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일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먹고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었다. 따라서 부지런한 한국인들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서 부를 축적하고 현지 교민사회를 이루는 쾌거를 낳게 된다.
이런 미국의 상황에 힘입어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된다. 미국만 가면 기회도 많고 일자리도 많으며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을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고, 심지어 과거 냉전시대에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던 “중국” 조차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자국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한다. 물론 한국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미국은 전 세계인들 누구나 꿈꾸는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혹은 “살고 싶은 나라” 였던 셈이다.
미국(美國)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역사는 2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젊고 역동적인 국가답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세계 초 일류 국가로 나아가던 “미국”이지만 최근 들어 미국은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20년 초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시작된 바이러스의 습격에 미국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신도로 인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입장은 그리 급박하거나 별거 아닌 걸로 치부했던 거 같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섰음에도 유럽과 특히 미국은 확진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기에 환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미국이 현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0년 4월 14일 현재 환자수만 57만여 명, 사망자 수만 2만 3천 명에 이르는 대 참사가 발생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은 병원 인프라나 의료 기술에 비해 이상하리 만큼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초 강대국 “미국”인데 말이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미국이 행정력이나 의료 인프라, 기술이 “대한민국”보다 뒤처져서 일까? 여기에 미국의 숨겨진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지난 3월 30일자 기사에서 보도된 미국의 17세 한인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청소년이 사망한 것도 놀라운 뉴스지만 이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사망한 청소년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가 거부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번 미국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같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즉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의료보험의 수준과 보장이 천차만별이라고 보면 된다. 돈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는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보장 혜택이 적은 의료보험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아예 “의료보험” 조차 가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전 대통령인 “오바마”의 역작 “오바마케어”가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2014년 시행되었지만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미국 인구의 14% 정도인 약 4,400만명이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들은 의료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만약 그들이 병원에 가려면 단순 진단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만~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토록 살인적인 의료비는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더더욱 병원을 가기 꺼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결과는? 단순한 병에 걸려도 병원을 가지 못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급차 하나 부르는데 몇십만원, 간단한 수술 하는데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은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미국의 현실에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은 미국의 방역에 큰 영향을 끼쳐버리고 만 것이다.
미국에서 확산 초기에 “코로나19″에 걸려도 진료비가 무서워 병원에 가지 않는 계층들 덕분에 “코로나19″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그 결과가 현재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대 확산이 되어버려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미국의 이런 현실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은 철저히 “자본”에 의해 통제되어 가고 있는 신 자유주의 경제 국가이다. “돈”이 많으면 의료, 교육, 문화, 경제적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다면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의 습격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은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문제가 여지없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 초 강대국,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의 명성에 금이 간 것이다.
미국 사회의 이면
TV나 영화에서 본 화려한 뉴욕의 마천루, 자유롭고 누구나 열심히만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미국. 하지만 실제 미국은 생각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한 사회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전체 인구 3억 3천만명 중에 연소득 20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원)가 넘는 인구는 무려 10%, 대략 3천3백만 명 정도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답게 부자도 많다. 반면에 연 소득이 4인 가족 기준(1인이 아님)으로 2만4천달러 이하인 계층의 인구가 무려 4천만 명에 달한다.
현재 환율로 2만4천달러는 약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즉 4인 가족이 미국이라는 물가가 꽤 비싼 곳에서 비싼 월세를 내가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봉이 3천만 원 정도면 직장 생활 경험이 얼마 안 된 신입 직원 수준의 연봉이다. 이런 수입으로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 간다는 게 꽤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부의 분배가 매우 극단적인 국가가 또한 “미국” 이라는 나라다. 상위 10%가 대다수의 부를 독점하고 있고 빈곤층의 소득은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복지 제도도 전무해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 즉 빈부 격차가 엄청난 것이다.
일단 언급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의료보험과 빈부 격차 이 외에 미국 사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복지 제도가 전무한 나라. 미국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대한민국에 비해서도 빈약한 편이다.
- 신 자유주의를 표방한 나라답게 비 정규직 고용, 고용 및 해고가 아주 유연한 나라. 채용 후 성과가 좋지 않다면 즉각 즉각 잘리는 나라가 미국이다.
- 경제 규모 답게 집세가 매우 비싼 나라. 대도시 외곽의 4인 가족 기준으로 괜찮은 집에서 살려면 월세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집값 및 집세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세 부담이 높은 나라.
-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나라. 대도시 뉴욕이라고 할지라도 밤에 남자 혼자서 돌아다녀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은 나라.
-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 따라서 누구나 총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한해 총기사고로 4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 1960년대 마턴 루터 킹 목사의 노력으로 법으로는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알게 모르게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 나라.
-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로 이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 이제 더 이상 미국으로 이민이 쉽지 않다.
- 돈이 많으면 명문대학도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최근 조국 일가의 입시 의혹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나라. 미국은 기부 입학 제도가 있다.
-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운 나라.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돈의 유무로 이루어진다.
대략적으로 언급해 본 미국 사회의 문제이다. 총기 소지가 합법인거 외에는 죄다 신 자유주의를 표방한 경제적인 문제에 귀결되어 있다. 그렇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없으면 매우 살기 어려운 나라인 것이다.
더 이상 아메리칸드림을 꿈꾸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현실을 보며 드디어 깨달은 거 같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꿈꿔오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헛발질도 한몫을 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습격에 힘없이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시스템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거 같다. 단순 진료를 보는 데에만 몇십만 원이 드는 현실 앞에서 당연히 경제적 취약계층들은 병원이나 진료소 방문을 꺼리게 될 거고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경제적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하지만,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나라인 미국. 이제 미국은 일반 서민들이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로 점점 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꾼들 삶이 행복해질까?
의료보험이 가입을 하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개발 도상국이 아닌 세계 초 강대국, 선진국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게 참 아이러니이다. 만약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도 나를 포함 우리 가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제를 스스로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역량은 서구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월등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심지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에 비해서도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꽤 잘 돼있고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라는 것을….
내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이 이렇게 소중하고 괜찮은 제도였음을 누가 알았으리오.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은 이땅을 “헬조선”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헬 미국”을 경험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당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가? 연소득 2억 4천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하의 소득이라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그저 그런 나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 않기로 했다. 이제 미국은 내 머릿속의 이상향 국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