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여러분의 주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지하철? 도보? 자전거? 아니면 자동차(자가용)입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수단은 무엇인가요? 10명중 9명은 자동차라고 할것입니다. 편리하지만,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특히 위험하게 하는 큰 요인이 바로 ‘운전면허’ 혹은 ‘운전교육’ 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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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은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연간 4천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5천만명중에 4천명이면 적은숫자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중인 상황이 아닌데에도 연 4천명이 자동차만으로 사망한다면 엄청난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최근 10년전보다 1천명이상 감소한거라고 합니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의 통계입니다. 최근인 2016년에 사망자가 4천명이 조금 넘은거에 비해 그보다 10년전인 2007년에는 6천명이상이 사망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계속 주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부상자는 들쭉날쭉 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1991년의 우리나라는 교통전쟁터였네요. 한해동안 무려 1만3천명이 교통사고만 죽었다니…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건 다행입니다. 위의 통계를 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반으로 줄어드는데에 20~30년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13년만에 사망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점은 다른 나라들보다 의식 개선이 빠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적인 숫자일 뿐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볼까요? 여기서는 한국과 미국이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2위 입니다. 또 다른 아래 통계를 볼까요? 주요 선진국의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2014년 자료인데, 전체 교통사고중에서 한국은 무려 40.1%가 보행중에 일어납니다. OECD국가 평균 19.5%의 두배가 넘습니다. 이걸 봤을때… 아직도 한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나라 되시겠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가 문제?
지난 MB정부때 운전면허 시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두차례 일어났는데, 명목은 국민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물면허’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따게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정말 간단해졌더군요. 시동을 걸고 50 m 만 직진하면 운전면허 합격을 시키는 이상한 시험이었으니까요. 저 조차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었던거 같습니다. 운전 초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존의 면허 시험을 합격해도 대략 1년동안은 양 옆 시야가 잘 안보이고 앞만 보는 경험을 누구나 했던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간소화는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과 주부등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이시기에 면허를 쉽게 취득하였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원정와서 면허 취득을 하게 되는 진풍경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 운전 면허의 세계화네요.ㅋ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 보셨듯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끊임없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즉,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였거나 사망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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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간소화가 사고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유독 10만명당 사망자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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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은 다시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인게 문제다
아직도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T자 코스가 최근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지만, 2주정도 운전학원에 가서 기능시험 합격후 간단한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현행 운전면허 시험으로 합격한후 도로를 바로 나가면 어느 초보라도 쩔쩔 맬수 밖에 없는게 현재 운전면허 제도인 것입니다.
저는 면허를 취득한지 거의 20여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1년동안은 정말 앞밖에 안보였던거 같습니다. 양 옆을 잘 보기가 어렵더군요. 심지어 자동차 안의 버튼들은 뭐 그리 많은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쩔때 사용하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틈틈히 이것저것 눌러보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운전학원에서는 이런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최근에 가족중에 한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야간에 라이트를 켤줄 모른다고 합니다… 흠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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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청와대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
최근에 고령운전자들의 상가돌진의 어이없는 사고들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사고들은 논외로 해야 될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사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의 위의 사례들은 전형적인 운전미숙이 가져다 준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죠? 운전면허가 있으니 운전을 했을테고, 요즘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동기어가 달린 차들이 없으니 브레이크와 엑셀만 있을텐데… 이걸 헷갈리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 여기서는 초보들의 실수라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면허만 취득하게 하고 의무 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 나라
위의 사례들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의 씨앗입니다. 본질을 바라보면 더 심각한데요, 기본적인 신호 체계나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비보호 우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통행 등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그냥 막 지나가는 차들 많죠? 일단 정지하는 차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의 녹색등은 사람이 없으면 별 의미 없는 신호등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라나라 도로는 우측 통행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때는 좌우를 살피고 나서 천천히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본 도로에 차가 있으나 없으나 막 들이대는 차들 부지기수입니다. 또 여기서 첨부하여 우측에 횡단보도 있어도 그냥 우회전 하여 지나가는 차들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듯 합니다. 차가 안오면 무조껀 좌회전이 아닙니다. 직진 신호인 파란불이 켜져 있을때 좌측 반대방향이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인데, 빨간 불인데도 좌회전 시도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만약 다른 쪽에서 좌회전이 들어오면 잘못하단 들이받겠네요.
한번 지금이라도 나가서 도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가 보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가 납득이 가실 수 있습니다.
현행 운전면허 및 제도의 역습
통계적으로 1991년의 년간 사망자가 1만3천명에 비해 현재는 1/3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물론 예전의 상황에 비해 현재는 많이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 신호를 잘 지키며, 보행신호 또한 예전보다 잘 지키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바로 운전면허 제도 및 교육입니다. 운전면허를 대략 1달에 걸쳐 따게 하지만 실제로 도로에 차를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초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운전연수를 사비를 들여서 받기도 합니다. 이말인즉 1달에 걸쳐 운전면허 따 봤자, 실제 도로에 가지고 나가기엔 버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를 땄어도 라이트를 켤줄 모른다는 건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로 교통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운전 면허 필기시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 도로를 다니는게 무리가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이 뭔지.. 우회전의 뭔지, 횡단보도 신호시에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등등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는 등.. 살펴보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면허를 따도 차가지고 나가기 무서운건 바로 “교육의 부재”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실제 필요한 교육이 전혀 없다”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레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일단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의무 교육시간이 50시간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운전학원에서 처음에 1~2시간 잠깐 받는게 전부 입니다. 또 다른 OECD 선진국들이 1차로 면허를 합격하면 2~3년의 관찰기간을 지켜본다음에 정식면허를 발급하는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정식면허를 발급합니다. 즉 다른 주요국들은 2~3년의 기간동안 사고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식면허를 발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면허는 그냥 준다는 의미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운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및 체계적인 제도. 이런데도 운전면허를 쉽게 볼겁니까? 현행 체계가 계속 된다면 년간 4~5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