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GDP는 대략 28,000$ 정도 된다. 1년에 1인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략적으로 한화 3천1백만원 정도 된다는 뜻이다. 이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들은 어느정도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소득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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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인 나라
얼마전 언론 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본적이 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중 50%이하가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략 전체인구가 5천1백만명 정도 된다면 경제활동 인구를 대략적으로 2천만명으로 봤을때, 그중에 1천만명이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는 뜻이된다.
200만원이라.. 2017년현재 월 200만원으로는 서울에 못살꺼 같다. 만약 서울에 집이 없다면 말이다. 가족없이 홀로살거나 가족이 있는데 가장이 월 200만원을 번다면 서울경기등의 수도권에서는 저축을 하고 살수 없는 소득 수준이다. 만약 가장인데 가장외에 다른 구성원이 소득이 없다면 그 가족은 빈곤할수 밖에 없어진다.
누구에게는 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월소득 200만원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누리기엔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다. 즉 의식주만 겨우 해결할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수 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같은 여건인건 아니라서 단정지을수 없지만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의 격차가 심하다는 건 사실이다.(여기서 전제는 200만원 이하다.. 즉 10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다는 뜻이 된다.)
소득의 격차에는 아무리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국가에서 이렇게 소득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안해서 일까? 일을 안해서 성과가 없어서인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일을 안해서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의견은 나는 절대 동의할수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년평균 근로시간의 OECD국가의 탑을 다툴정도로 근무시간이 많다. (년 2천1백시간 정도) 더구나 성실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인데.. 일을 안해서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80%정도는 중소기업/사업장에서 나머지 20%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중견기업등에서 일한다. 그러다면 전체의 80%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계속 정체되고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80%의 임금 근로자에게는 희망을 주지 않는 현실
지난 70~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배고픔에 굶주리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시절은 분명 벗어났다. 하지만 지난 경제성장의 과실은 IMF를 거치면서 열심히 일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닌 대기업과 소수의 대기업 일가 총수들에게 돌아간게 사실이다.
IMF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산업체계를 크게 바꿔 놓았다. 그나마 IMF이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100:80 정도 되었으나 IMF이후로 현재는 100:50 정도다. 즉 소수의 대기업 근로자가 100을 가져가면 나머지 80%의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는 50밖에 못가져 간다는 뜻이다.
IMF때 몇개의 재벌 그룹에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 결과는 참담했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기업의 체질 구조가 개선된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해서 매년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성과를 이룬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갑질 계약과 단가 후려치기로 점점 이익이 줄면서 그 결과는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급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IMF이후 대기업들은 전략을 보수적으로 바꿨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대신 대내외 환경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을 유보금으로 쌓아두기 시작했다. 이는 투자는 안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깍기 및 하청 중소기업의 단가 갑질 형태로 불공정한 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대기업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대기업의 이런 전략은 심해져갔다.
이런 결과는 자연스레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갔고, 소수의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 일자리 외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은 정체되다시피 한것이다.
이에 더해서 전임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전략으로 인해 서민들의 터전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최대치로 치솟았고, 또한 물가도 치솟는 상황에서 임금은 그대로인 요즘 유행어인 “헬조선”이 탄생한것이다.
이나라에서 희망이 안보인다는 사람들
이런 경제상황이 공정할수가 없지 않은가? 대다수의 서민들의 소득원은 일자리에서 나오는데, 그 서민들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물가와 부동산도 오르고 임금은 정체된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에 가면 기껏 초봉 2천만원의 참담한 현실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기득권들의 외침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교육을 시키며, 결혼을 하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을까?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현실은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땅에서 희망이 없게 만든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
지난 건국이래 70여년간 대기업/기득권 우선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망해가는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살려내는 정책을 폈다.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이유로 온갖 특혜와 혜택을 줬고 대기업 총수들의 부정과 비리에도 생색내기식 처벌로 본질을 비켜갔다.
이에 반해 70~80년대 잘살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장시간 노동과 온갖수모를 겪은 근로자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은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기득권계층과 대기업 일가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고 부가 소수 계층에서 집중되는 현상이 생겼던 것이다.
일터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은 어쩔수 없이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이들에게 맡겨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자영업자들이 할수 있는 영역을 마구잡이로 침범했다. 규모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상대가 되질 않았고 결국에는 치킨게임에 희생양이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듯 소수의 기득권 계층과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다수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경제는 공정하지 않다. 힘쌘 어른과 어린아이가 상대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공정한 경제는 언제 이루어질까?
대기업들에게 안좋은 여론이 있거나 정치권에서 대기업들을 탓하면 대기업쪽에선 이런 얘기들을 한다. “현재 세계경제가 위기이고 기업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어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해해달라.” 솔직히 짜증이 난다. 지들만 불리한 환경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 일본, 미국 기업들도 똑같지 않은가?
모 언론사에서 발췌한 글.. 지랄쌈치기 같은 말이다.
온갖 특혜와 비리에 눈감아주고 망해가는 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살아나놓고 무슨 그리 할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 국내에서 하기 편한 온갖 잡다한 사업들과 내부 계열사 거래로 경쟁은 커녕 온갖 갑질로 성장해 오지 않았던가?
대기업을 죽이자는게 아니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는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공정한 경제가 아니다. 위의 사례를 언급했듯이 대기업과 기득권에 유리한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께 뻔하다. 소수의 기득권과 대기업만 잘사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외면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