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집 칼럼”
청년들은 왜 계속 애를 낳지 않는가?
최근에 어느 뉴스 기사에서 출산율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0.6” 정도 된다고들 하더군요. 이 통계의 의미는 우리나라 여성 1명단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전에 0.8 이라고 했는데 2024년초 지금은 더 떨어진 수치군요.
뉴스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결과가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저 “정부”의 입장이 심각할 뿐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하 수준일 만큼 기록적인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은 셈입니다.
그런데 심각성을 느낀다는 정부에서도 이런 저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긴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백만원 이상 지급을 한다느니 각종 혜택을 준다는 등의 대책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결혼도 점점 안하고 아이도 점점 낳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결혼하고 나서 5년만에 낳았는데 첫째 아이의 출산이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첫째 아이의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예전같으면 늦은 출산이라고 생각했던 30대후반~40대 초반 첫 출산은 현재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버린 것이지요.
첫 아이의 출산이 늦어지니 둘째를 가지기에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대 초~중반에 둘째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고령화”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늦은 출산이 분명 체력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린 간난아이를 키우려면 초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40대의 엄마는 체력적인 타격이 큽니다. 20대~30대의 엄마에 비해 버거운게 사실이지요.
아이가 이미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욱이 결혼 및 출산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아이를 안낳는 이유”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겁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들 그리고 희망이 꺾인 시대
현재 대한민국의 부는 “50대 이상” 의 세대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의 부모들인 셈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혹은 땀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주야로 일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킨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에서 집중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50대 이상의 세대들 중에서 소수의 계층이 “부”를 축척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정확히는 “소수의 50대 이상 세대들”이 부자인 셈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계속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지요. 특히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한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꺾인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은 또한 “취업” 조차 어렵습니다. 즉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한채” 살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된겁니다.
또한 결혼을 하려면 “집한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결혼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기 어렵거니와 “전셋집” 조차도 구하는게 버겁습니다.
최근에 터진 “전세사기” 사건들은 사회적 약자 특히 청년층들에게 꽤나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사기당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들에게 당장 희망이 있을까요? 사기를 당하는 순간 좌절을 하고 말겁니다.
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몇억씩 되는 전세금이 사기를 당해도 국가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사기범들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가난해 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게 꽤나 당연합니다. 당장 적은 월급을 받아도 “희망”이 있다면 청년들은 결혼을 할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전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청년층의 7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학력 과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나왔고 꽤 똑똑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고” 따질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근무 환경은 꽤나 열악하고 대우도 좋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얼마전에 인천 남동공단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인데 35년차 경력자의 기계 제작 근로자의 연봉이 3천만원 내외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35년 경력자가 이럴진데,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대우는 정말 처참합니다.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지만 90%가 넘는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4천만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은 관리자급인 40~50대가 되어도 연봉 6천만원 넘기기 어렵습니다.
4천만원의 연봉은 4대 보험을 공제하면 대략 3백만원 언저리가 되는데요, 이 돈 가지고는 수도권의 집을 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4인 가정이라는 것을 고려할때 가장 혼자 외벌이라면 더더욱 심각해 집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가지 못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4천만원” 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결혼을 고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걸 꺼리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여유로워져야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도 가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며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주거비도 나날이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게 되면 이미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꽤나 당연히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여전히 일자리가 많은데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가 좋지 않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당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학력의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과 보수가 적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일하기를 기대하는것 자체가 맥을 잘못 짚은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 일본, 미국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청년들이 과연 나약해서 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열악하더라도 “보수”가 괜찮으면 그 일자리는 지원자들이 끊임없을 겁니다. 여전히 정부는 청년정책이나 출산 대책들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꾸 헛다리 짚는 정부의 출산 및 청년 대책
출산율이 “0.6” 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다고들 떠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은 미스매칭 및 헛다리를 짚는거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착 저출산 경향을 막지 못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썼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지원금으로 1백만원 정도를 받고 육아수당, 아동수당등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출산 관련 지원금들이 좀더 확대된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정도 돈 몇푼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원금이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을 결심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겁니다. 그 이유는 “주거” 와 “일자리” 때문이지요.
단순히 “지원금” 몇푼 쥐어준다고 해서 “주거 문제” 와 “일자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애를 낳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좋은 괜찮은 주거 환경과 낮은 주거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주거비와 고물가, 열악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애 낳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게 쉽지 않은 사회가 되버린거 같아 씁쓸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꿀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 하는 것 조차도 부담이 될 정도로 “희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전 한창 경제 발전시기인 1970~80년대는 열심히 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현재 가난하지만 조금더 노력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장밎빛 미래를 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도 집을 사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는것 조차 “별따기”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게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생각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돈 몇푼 쥐어주는거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울 겁니다.
격하게 공감하는 글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양육이 비용적인 것도 부담이 많이 되지만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대까지는 그래도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쉽지 않더군요. 일하면서 애들까지 봐야 하고 인생에 육아만 있는 게 아니고 친구나 가족 친지들까지 생각하면 육아는 뒷전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기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하물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담이 된다면 저 같아도 아이를 키울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부모님께서 여유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지니 다행이겠지만, 60대 이상 빈곤율이 50% 가까이 된다는 통계만 봐도 여유있는 부모님을 가진 사람은 얼마 안되겠네요. 게다가 여유가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현재로썬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 할텐데…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요즘 아이를 낳고 싶어도 “희망”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을 안낳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거 환경, 양질의 일자리,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문화 등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돈 몇푼 주고 낳으라고 해봤자 낳지 않을께 뻔합니다.
막연히 드는 생각은 정부가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일도 잘해야 하고, 알아서 취업도 잘해야 하는 것을 바라는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라는 거 같아요.
결국 정책이라는게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돈많은 사람들 걱정하고 그들 세금깎아 주는게 이나라의 방향성인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들좀 차렸으면 좋겠군요.